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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이 웃는 이유...노사정 대화 재개, 쌍용차 해고자 복직

원승일 기자입력 : 2018-10-12 17:20수정 : 2018-10-12 17:20
노사정 대표자회의, 6개월만에 재개 문성현 위원장, 사회적 대화 명분 꾸준히 설득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문 위원장이 다리 역할

12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노사정 대표가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노사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기업 경영 여건 개선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과정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12일 노동계 측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측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 측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위원장 등 6명의 대표가 모여 4차 회의를 열었다.

특히 국민연금 개편의 주무 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포부는 노동계가 열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특별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노사정이 공감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는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와 결실을 거둘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도 "어떤 문제라도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적 합의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았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해) 꼭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급기야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이 이들 부수적 쟁점이 사회적 대화라는 큰 명분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노사 양측 모두에게 설득해 왔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자리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의 명분을 준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복직을 결정한 9월 13일 합의도 문 위원장이 노사 간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알려져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09년 대량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쌍용차 노사 갈등은 해고노동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노사는 해고노동자를 연내 60%, 내년 40% 단계적 복직에 합의했다.

노사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교섭이 결렬되는 일이 반복돼 10년 간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 앉았다. 이 같은 대치 상황을 끊게 된 계기를 다름 아닌 문 위원장이 마련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살아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모든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약속하되 단계적 복직을 통해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사실 내가 한 역할은 없다”면서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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