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노력해야

중국의 북한선점효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차별화된 남북경협모델 창출 필요

[사진=박정국회의원]

남북경협 경제효과 167조원+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 첫날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협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의원은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한 7대 남북경협사업이 원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여 향후 30년간 경제효과는 우리나라만 총 167조 1,000억에 달한다고 하고,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는 인프라 구축 후 유발되는 경제 효과도 100조 가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의원이 이날 밝힌 대외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 같은 노동집약도가 큰 산업일수록 성장효과 그래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협모델은 한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토지와 자연자원, 노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함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산업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현재 무역투자실 아래 남북경협팀이 남북경협을 맡고 있지만 이 팀이 아직 사업예산이 없음을 지적하고,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 준비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통일경제특과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방안 모색해야

또한 박정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대외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한국의 통일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정의원이 밝힌 안은 북한이 대외개방전략을 표방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의 본격화 되기 전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향후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체특구 및 경제개발구와 연결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즉 경의축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특구,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물류 등의 역할을 하고 이를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연결하고, 경원축의 경우 관광, 농축산, 자원에너지(전력,가스), 물류 등과 금강산관광특구 및 주변개발구와 연계하며, 김포축은 생태관광, 물류 등과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연결하는 안이다.

더불어 박정의원은 통일경제특구가 남북경협의 테스트 베드가 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의 북한선점효과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차별화된 남북경협모델 창출 필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박정의원은 남북경협의 본격화 되면 해외이전 기업을 국내로 유턴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북한의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한국의 기업들이 향유할 수 있고, 북한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소비재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중간재, 자본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과잉설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선점효과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미 세 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북한을 포함시킬 계획과 무엇보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94.75%에 달하는 점을 강조,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향후 남북경협에서 풀어야 할 숙제임을 강조했다.

박정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남북경협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동북아 3성에 대한 투자 확대로 중국의 대북 선점효과에 대응해야 하며,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협 아이템들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