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상훈 의원 “9·21 공급대책 전 신규택지 거래↑”

김 의원 “경기 의왕·시흥·광명시 등서 그린벨트 내 거래 최고 4배 이상 증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지난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신규택지 후보가 유출된 데 이어 지난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된 후보지도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9·21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후보지 6곳의 토지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 의왕·시흥·광명시 등 7곳에서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최고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9·21 공급 대책에서 언급된 인천 검암역세권이 속한 검암동의 경우 지난 6월 6건이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7월 25건으로 거래량이 4배 이상 뛰었다. 뒤이어 8월에도 25건이 거래됐다. 김 의원은 투기세력이 주로 활용하는 ‘지분 거래(하나의 땅을 쪼개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가 56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하중동에서도 지난 6월과 7월 거래량은 각각 16건과 23건에 그쳤지만, 공급 대책 발표 한 달 전인 8월 거래량이 42건으로 전달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다. 총 42건 가운데 38건이 지분 거래였다.

김 의원은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시 포일동에서도 4월부터 7월까지 단 2건이 거래됐던 토지가 8월에는 11건, 9월에는 12건으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7월까지 한 건도 없던 지분 거래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16건이 이뤄졌다. 광명시 하안동에서도 6월에는 한 건의 거래도 없다가 다음달인 7월에 15건이 거래됐다.

김 의원은 “신규택지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공급대책에서 밝힌 신규택지도 수상한 거래가 많이 보인다”며 “일부 지역만 놓고 보면 ‘또 유출됐나’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