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공립어린이집 수도권 집중 심각…이용률 40%달성 힘들 듯

국회 정춘숙 의원 “서울-지방간 분담비율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현상과 함께 지역 간 서비스 이용 격차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40% 이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73개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키로 했다.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9%였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15.4%에 그쳤다. 내년 685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지만, 이 역시 이용률을 계산한 결과 18.3%에 불과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해도 2022년 이용률은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가진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에 따르면, 늘어난 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됐다. 신규 확충된 10개소 중 3곳이 서울에 몰렸다.

정 의원은 “올해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가 121건, 서울 64건, 인천 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지난해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373개소 중 73.9%에 달하는 276건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절반의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물론 서울시가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기도 했으나, 지자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시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하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 10명당 3명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10명당 1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과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