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명 강행…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에 여론마저 '싸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을 결재했다. 청와대 측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심사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유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는 데다,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유 장관 임명안을 결재했다. 청와대 측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심사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유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교육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 장관은 △김옥길 △김숙희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교육부 장관이자 최초의 여성 부총리가 됐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송곡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을 전공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유 장관은 김근태 전 국회의원(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주로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철학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野, 유은혜 임명 규탄 '자진사퇴' 촉구

유 장관 측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자료를 꼬투리 삼아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인 야당 의원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문재인정권이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교육부 장관을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장전입에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 사무실 임대료, 대납 짝퉁 회사 상표권 도용 의혹까지 있는 유은혜 의원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정부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들끓고 있다. 유 장관과 청와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개에 이른다. 일부 국민은 "흠집 투성인 사람을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말도 않되는 일"이라며 "대통령님 생각만 옳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주세요”라는 글이 눈에 띄기도 했다. 

급기야 유 장관 임명 철회와 대통령의 탄핵 중 선택하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다. 한 시민은 "적폐 청산한다던 대통령이 지금은 본인이 다음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당하려고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며 "사과할 거 사과하고 해명할 거 해명했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거듭된 해명에도 유은혜 도덕성 논란 가열

유 장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 내내 딸 위장 전입 의혹, 아들 병역문제, 정치자금 용처 잘못 신고, 상습 교통질서 위반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물론,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는 도덕성이 없는 불감의 삶을 살아왔다"며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심도 크게 동요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 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하는 등 여론도 좋지 않은 쪽으로 흘렀다.

유 장관은 앞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서울 북아현동에 살면서 주소는 서울 정동의 성공회 사택에 둬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유 장관은 당시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부정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유 장관은 자신의 우석대 대학 교수 경력도 의혹을 샀다. 유 장관은 앞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2011년 우석대와 겸임강사와 계약을 맺을 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며 "1학기 강의를 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강의를 하지 못한다고 하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남편 회사의 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의혹에 대해선 "실제적인 매출이 없는 회사라서 (남편이) 보좌진과 사내이사 겸직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다"며 "이번 과정에서 알게 돼 사내이사에서 빠지는 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