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전국최초”중·고교 무상교복 전면시행… “광역시 최초”0세~고교까지 무상급식 실현

18일, 시장-의장-교육감-군수·구청장협의회장-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공동선언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또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인천시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특별시 인천’을 함께 만들고자 18일 시의회 본관 1층에서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의장, 도성훈 교육감, 박형우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광식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5대 부문 13개 교육 협치사업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교육』, ▲ 지역 선순환적 경제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카드) 활성화 협업’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은 중·고교 신입생 5만2000여명에게 1인당 30만1000원씩 총 157억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사립유치원 3~5세까지 3만2000여명의 원아에게 총 226억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인천시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신선 물가지수를 반영 5~8% 인상하기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참여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장치설치 사업 등은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번에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인천시는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완전한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로 평가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 시의회, 군․구와 상호 협력하여 인천이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치의 정신과 가치, 정책 실현을 통해 「삶이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 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全文)

교육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도록 하는 일이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은 만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에, 오늘 우리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학교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지자체’라는 행정 관행을 넘어,『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실현을 통해 “교육특별시 인천”을 함께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교육복지를 완성한다.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알고,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무상 급식 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교복비,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둘째,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폭력·미세먼지 등 위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등굣길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셋째,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평등교육』을 실현하여 소득수준․지역과 무관하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소외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탈북 학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밀학급 해소․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넷째,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아이
들이 미래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학교와 마을 어디에서나 배움이
일어나는 폭넓은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에 따라 다양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 구축을 위한 파트너로서 이 공동 선언문에 담긴 협치의 정신과 가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시작할 것이며, 이 선언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협의해 나가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한다.

2018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 용 범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 형 우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송 광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