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북미 비핵화 간극 좁히기' 위해 머리 맞댄다

넉달 만에 평양서 대좌…비핵화·판문점선언 이행 '양대 의제',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절충점 찾기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의제 테이블에 비핵화 방안이 올라 있다는 점에서, 북·미 간 교착상황을 풀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뤄낼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이는 '비핵화 시한 제시'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이 주저하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와 한·미 양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등의 선제적 조치에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동시행동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체제 안전보장 관련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계속 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 좀더 유연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춰보면,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신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는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북·미 양자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이다.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뫼비우스 띠처럼 꼬인 북·미 간 교착상황을 풀 중재자로 문 대통령을 선택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메시지가 있었다"며 "이번 방북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이 정 실장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이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8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돌발’ 정상회담을 갖고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이번에도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는 것 역시 적잖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중국에 기대지 않고 남측에 의지해 북·미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의도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 실장도 "비핵화 해결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 간 구체적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시 내놓을 북·미 간 비핵화 중재안을 미국에 제시, 동의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전달하며 북·미 간 비핵화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중 제2차 북·미 정상회담-남·북·미·중 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로드맵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재자·촉진자로서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