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정부, 조속한 주택 공급에 이어 세제 혜택 감축 등 뉴부동산 대책 마련

  • 정부, 임대사업 위해 마련한 신규주택에 대한 과열지역 부동산 세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의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뉴(new)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집값의 과열화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조속한 주택 공급정책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임대사업을 위한 신규 매입주택에는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범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부동산 시장이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현 부동산 시장 현안 및 문제점을 논의한 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비정상적인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태세다. 기재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의 현실성 여부 등을 따지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안 검토를 예고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대해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제도 보완을 위해 △제도의 효과 및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기재부 역시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2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임대사업이 일부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지방세와 양도세 등의 혜택이 강화되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완화될뿐더러 대출 규제까지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5만7000명가량의 임대주택사업자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8만여명으로 급증할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정책과 제도 보완책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일부 과열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막고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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