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창당 후 첫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선거제 개혁 이뤄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논의

31일 오후 강원 고성군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위크숍에서 참석한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31일 창당 후 처음으로 맞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를 포함해 평화당 의원 12명은 이날 강원도 고성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3인 가운데 박주현·장정숙 의원도 함께 했다. 김경진·박지원 평화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참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화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쟁취해야 한다”며 “우리는 단식 빼고 뭐든지 다 해야 한다. 당운을 걸고 선거제를 개혁해 평화당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창당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17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기국회를 잘 치러내서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평화당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지지율을 다시는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사건건 반대하며 발목 잡는 야당이 돼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야당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소상공인 권리 보장하는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근로기간 확대(1년) △쌀 목표가격 달성 위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당론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다. 당내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은 천정배 의원이 세부적 내용을 정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선거제 개혁의 두 가지 문제점은 국민 여론의 반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걱정”이라며 “10년 동안 국회 예산 전체를 동결하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천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공정 선거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계청 독립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에 통계청장이 급격하게 경질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통계는 정권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는 등 통계청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현 의원은 “통계청의 독립성을 가능한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부 기관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지 독립기관으로 만들면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은행법과) 별도로 은산분리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지분 한도 비율이나 대기업에도 허용할지 등은 별도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북한에 쌀 지원, 농업예산 증액, 정시 확대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