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전 인사검증 도입한다

-나소열 정무부지사 기자회견 통해 사전검증 절차 수용 밝혀

나소열 정무부지사 기자회견 장면[사진=허희만본부장]

나소열 충남도정무부지사는 27일 청내 브리핑룸에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나 부지사는 도의회 인사 청문회 도입과 정부예산확보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인사청문회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유병국 의장(더불어·천안)과 안정헌 의원(더불어·아산)이 제기한 공공기관장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수용키로 했다.

현재중앙정부에서는 인사 청문대상을 행정 관료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10개 시도의회에서는 사전 인사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도지사 임명 후 사후 검증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도덕성 등 사전검증을 위해 일정부문 도의회 인사 청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타시도의 경우 상위법 및 법적근거가 미비해 도의회 의장과 업무협약, 예규, 훈령 등으로 청문 대상 기관을 정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도도 향후 지방자치 법 개정 전까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애서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에도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의 경우 내년도 정부예산을 세수호조와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총 지출의 규모로 올해 429조원에서 내년 457조원으로 6.5%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남도도 내년도 예산확보 액을 5조 8466억 원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 5조 8104억 원 대비 326억 원 증액 반영된 것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해양바이오간업화 인큐베이터 사업 2억 원, 충청산업문화철도 타당성 용역비 2억 5000만 원 등이며, 지속사업으로는 서해안 복선전철 5900억 원, 평택~당진 항 진입도로 11억 원,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시험센터 65억 원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됐던 사전 타당성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5억 원,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 1억 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 3억 원 등이며, 추후 국회에 반영 할 사업으로는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15억 원, 현재 예타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 50억 원 등이다.

나 부지사는 “나를 비롯해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 사업과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