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당정협의] 내년 역대 최대규모 슈퍼예산 예고...일자리 투입도 역대급 될 듯

김동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위해 재정 확장적 운용"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 5조원 이상 투자·R&D 예산 최초로 20조원 이상 확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에서 셋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째)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재정지출이 역대급인 슈퍼예산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역대 최고치로 책정해 고용쇼크의 악몽에서 조속히 빠져나온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복안이다. 여기에 혁신성장의 거름 역할을 해줄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고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연 가운데, 확장적인 재정투입에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 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략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인공지능(AI) 등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R&D 예산은 최초로 2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됐으며, 당초 계획한 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면에서 거시적인 효과가 덜 나와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지난해 설계한 '2017~2021 국가재정계획'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에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가 5.7%로 설계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당초보다 2% 이상의 추가적인 증가율을 예고한 상태다. 7.7% 이상의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가 예상되면서 올해 예산과 비교해 내년 예산은 462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앞서 2009년 10.7%의 총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록한 게 마지막 두 자릿수 증가율이었던 만큼, 내년 증가율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여당 역시 확장적 재정운용뿐 아니라, 일자리 예산에 대한 집중 투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속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경제활력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내년엔 확장적 재정 기조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건설과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철저히 국민 삶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국회는 재정이 국민들에게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