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세금도둑 잡았어요”… 수원시, 토지조사에 전국 최초 드론 활용

'2017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전국 최초로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 접목해 토지조사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왼쪽 둘째), 수상 지자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드론을 활용한 토지조사를 통해 세금도둑을 잡았다. 드론을 활용해 토지조사를 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최초다.

수원시가 ‘세금도둑, 드론으로 잡다!’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수원시가 응모한 ‘세금도둑, 드론으로 잡다!’는 수원시 권선구가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을 개발해 지목(地目)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사업이다.

권선구는 지난해 지목 변경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상공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관내 토지를 조사했다.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토지가 광활해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도 손쉽게 조사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했고, 취득세 5억500만 원(120건)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업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업무 처리방식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행정 기관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연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이다. 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책자로 만들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김훈 수원시 권선구 세무과 도세팀장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지속해서 발굴해 관행적인 업무수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혁신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