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충남 복지 새 ‘이정표’ 세운다

‘제4기 충남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본격 추진

민선7기 충남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도가 충남 복지의 새 이정표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제4기 충남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 4년마다 수립·추진 중이다.

내년 1월까지 7개월 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도내 15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으며, 조사 기준은 지난해 말, 계획 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2015∼2018) 실행 결과를 분석한다. 또 △사회보장 분야별 수요·변화 진단 △시·군, 생애주기별 인구 구성 및 변화 △사회보장 수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 현황 및 변화 추이 등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진단하고 전망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복지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 및 공급량 진단, 사회복지 예산과 조직, 사회복지시설 공급 현황도 분석, 4년 동안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및 지역 문제를 찾는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중점 추진 사업을 설정, 성과지표와 목표 수준, 연차별 투입 예산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특수성을 기초로,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 정책 설계”라며 "주민과 함께 충남형 복지 미래상을 함께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선 지난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고일환 국장과 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