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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두번째 일자리추경 국회 처리 21일 예고...3900억원 삭감ㆍ증액 심사개시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5-20 13:57수정 : 2018-05-20 16:06
국회 추경 예산심의 진통...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 3.9조원 추경 예산 가운데 삭감 심사 완료...3900억원 본안 대비 삭감 결정 21일 추경 처리해도 상반기 추경 조기집행액 당초 계획 대비 절반가량에 그칠 듯 향후 고용 문제 미 해결시 정부 정책에만 탓하기는 야당 역시 논리 부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백재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문재인 정부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일자리 추경이 21일 오전께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으로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다른 분야와 관련된 증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추경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막판 심사를 진행했다.

소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추경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 3조9000억원 총액 중 10%인 3900억원을 감액했다.

최대 쟁점인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에 나서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2조9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조원 등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두번째 일자리 추경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진통 끝에 통과됐다.

1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경 집행에 나섰지만, 고용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이번 소소위 협상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며 파행을 벌였다.

여야는 추경안의 첫번째 안건부터 충돌했다. 1번 안건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11~12건의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소소위 회의가 계속 표류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야당측은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타 사업관련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한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돼도, 당초 예정된 상반기 추경 집행액은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4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말까지 3조원 이상의 추경 조기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추경 통과 이후, 2개월내 80% 이상의 추경 조기 집행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추경 조기 집행을 위해 별도의 추경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중순께로 진행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늦춰지면서 21일 처리가 된다고 해도 올 상반기내 조기집행액의 절반가량밖에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이달 초께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이 늦어도 5월 중순까지 통과돼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경효과가 절반도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추경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정부 기여도가 예년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는 바로 정치일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일자리 창출과 관련, 미흡한 정부정책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규모 실업사태를 우려해 제시된 정부 추경안이 적시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에도 추경 처리가 안될 경우, 지방선거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의 변수로 '추경안의 역대 최장기 국회 계류'라는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흔들릴 경우, 정책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취업자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함께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추경안의 본안 처리를 통해 고용대란 위기를 벗어나고, 조선·자동차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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