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北 비핵화 방식' 동상이몽…9일 한·일·중 정상회의

박은주 기자입력 : 2018-05-07 18:22
日 "3국 특별성명에 CVID 삽입"…韓 "포함시키지 않을 것"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두고 한국과 일본간 이견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며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3국 특별성명에 'CVID'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3국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만을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이런 내용의 초안을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회람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과 미국 양자간에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CVID가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정부는 특별성명에 CVID 내용을 담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CVID 이외에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역시 이날 일본 정부가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일·중 정상간의 선언문에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문제를 남기려는 일본의 의도로 풀이된다. 납치를 핵·미사일 문제와묶어 포괄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도 끼어들 수 없어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중국의 참여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해야 주효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참여 여지가 열려 있지만,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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