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과 지역 회복불능 상태 안빠지도록 신속한 추경 통과 절실하다"

김동연 부총리, 1일 추경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소집해 추경 조속 통과 목소리 높여

추경 통과 지연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본예산 소진 가까워져 추경 투입 절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의 추경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의 피해가 가중돼 회복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긴급 소집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 지연에 대해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날 장관회의에는 과기부를 비롯해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등 추경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소집됐다.

각 부처 장관들은 6.13 지방선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해 이달 초 추경안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처별로 지난달 추경 통과를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나서왔던 만큼 추경 처리 지연에 혼선을 빚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27일 현재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인원 포함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연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관련 중소기업과 이공계 미취업자들의 상실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률이 5대 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역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완료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달에도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시장이 재난수준에 가까운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