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 남북 관계 전문가 "종전에 대한 논의·공감인식 도출돼야"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회담의 연속성과 정례화 등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종전에 대한 논의와 공감적 인식이 도출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전봉근 교수는 "이번 회담이 남측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상징적 의미도 크고 표어처럼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하면서 미국도 대화에 참여하고,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측지역인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앞으로 판문점 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양무진 교수는 통상 남북회담이 평화의 집과 통일각 두 곳을 번갈아가며 열리는 것과 핫라인 설치 등을 미루어 보아 이번 회담이 정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전의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열리게 됐다. 전봉근 교수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의지가 있는 만큼 집권 초기에 열리게 돼 다행이며 양측 모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 좋은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도 회담의 연속성 보장, 이행력 담보 측면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다. 실제적인 비핵화에 대한 결론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난다 하더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의미 있는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의 범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포괄하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화 및 관계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질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