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절반 여전히 폐비닐류 수거 거부 '불편'

서울시, 구청 처리방식 공공 관리체계 단계적 도입

  [표=서울시 제공]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여전히 폐비닐류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폐비닐 수거에 드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폐비닐류를 민간에서 수거하고 있는 3132개 공동주택 중 1616개 단지는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 중이다. 이외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 중인 1516개 단지는 자치구 등이 해결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 단지 가운데 협상 절차별로 완료 835개, 진행 2016개, 독려 281개 등이다. 시는 수거 및 협상 현황을 매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 수집운반업체 간 협상이 계속 지연돼 장기화될 땐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구 직원들은 현장조사를 벌인다.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케 하는 등 위법한 안내문이 부착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 협조도 구한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지원 대상이 선별·재활용처리업체로 한정,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도 포함시키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도 상향(66.6%→80%)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폐비닐로 만든 물질 및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지원도 확대토록 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의 환경부담금 부과 등도 건의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아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런 지원 대책과 함께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