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전망 불투명,국방부“‘국방개혁2.0’발표시점 몰라”병사숙련도 최대난제

백지화 가능성도

지난 1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무술년 첫 '해군병 646기 및 해경 386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군복무 단축 추진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군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병사숙련도 저하 등이 최대 난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군복무 단축 추진은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상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 대로 임기 내에 시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2.0’에 포함하여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방개혁2.0’을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 모른다”며 군복무 단축의 시기와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군복무 단축 추진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병사숙련도 저하에 대해 국방부도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았기 때문.

전체 전투력 저하는 PX병이나 관사병, 취사병, 휴양소 관리병 같은 비전투 분야 보직에는 일반병사들을 복무시키지 않고 민간에 개방하는 것 등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개개인들의 숙련도 저하에 대해선 국방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에 따르면 병사 숙련도 상급을 기준으로 최소 복무 필요기간은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숙련도 문제는 부사관을 늘려 해결할 것이다”라며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에는 부사관이 근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인건비가 일반병사보다 몇배가 더 들 수밖에 없고 전쟁이 나면 부사관뿐만 아니라 일반병사도 전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병사의 숙련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군복무 단축은 하지 않고 대신 일반병사들의 월급을 더 많이 올리고 각종 혜택을 늘리거나 군복무 단축은 하면서 일반병사들을 대상으로 연장복무 신청을 받고 연장복무를 신청한 일반병사들은 연장복무 기간 동안 월급 등 각종 대우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