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지검의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부채진실위원회 입장.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실수사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노골적인 사법농단이다. 무능한 정치검찰을 인천시민들 앞에 고발한다.

지난 3월 8일 인천지검 형사6부(정혁준 검사)는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사건의 피고발인인 전, 현직 인천시장(안상수, 유정복, 송영길) 3명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 구현을 포기한 인천검찰의 노골적인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한다.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은 인천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송도6·8공구 땅의 개발이익금 중, 약 1조 원가량을 특정 대기업에게 몰아준 정황이 있는 전형적인 대형지역개발 특혜비리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인천시의회특별조사위원회’, ‘국회국정감사’에서 매우 비중 높게 다뤘던 사건이며, 인천 시민사회의 여론을 가장 뜨겁게 달궈왔던 중대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당연히 검찰특수부에서 엄중히 다뤄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6부로 배정, 달랑 한명의 수사관이 조사한 것은 애당초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예고한 것이었다. 하물며 그 수사관마저도 인사발령을 핑계로 교체했었다는 대목에 이르면 우리는 실소를 금치 못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들과 검찰에 제공한 각종 증언, 고발인의 검찰 진술,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감안해보더라도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상식 밖의 처분이며, 인천검찰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SLC가 주장하고 인천시가 인정한 86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는가? 그리고 SLC 회계자료를 한번이라도 살펴봤는가? 거기에서 151층 설계를 빌미로 수백억 원의 현금이 영업양수도 계정을 통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또한 미국의 포트만 등으로 수백억 원의 현금이 부당한 연구용역계약을 통해 빠져나갔고, 그 비용을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메꾼 사실을 알고 있는가?

현대건설의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인천시의회에서도 제기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는가? 또한 이를 통한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이 비자금을 통한 불법 로비 정황은 단 한 번도 의심할 수는 없었는가?

김응석 전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일말의 단서도 추론할 수 없었는가?

또한 실명을 언급했던 지역 언론인들과 전, 현직 공직자들의 송도 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했는가? 인천지검의 건물을 함께 쓰고 있는 법사랑연구회의 불법 로비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했는가?

끝으로 각종 언론이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던 그날, 고발인과의 통화에서 딴청과 딴죽으로 일관했던 담당검사의 파렴치한 언행은 오늘날 저열한 검찰의 수준을 보여준 한편의 웃지 못 할 코미디였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녹 먹고 사명감으로 일해야 할 검찰이 가진 자들과 권력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약한 국민들을 업신여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사법개혁은 거짓임이 국민 앞에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하여 즉각적인 항고를 통하여 법적인 대응할 것이며, 법적인 대응을 넘어선 시민행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정의로운 인천시민들과 연대하여 주민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가두홍보, SNS 활동,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 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인천시민의 땅 송도를 기필코 되찾아 올 것이다.

특히 이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를 가능케 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대 거대 정당구도를 허물고, 나아가 이들과 공생하는 인천지역 기득권 토호세력, 부패한 일부 지역 언론, 부도덕한 정치인과 시민단체, 부정한 사정기관과 고위관료, 탐욕스런 재벌 대기업 등과 인천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을 벌일 것이다.

끝으로 ‘송도6·8공구특혜비리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여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 준 인천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천시민 앞에 고발하며, 이렇듯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고, 권력과 돈에 아부하는 검찰의 찌그러진 자화상을 비추는 양심의 거울이 될 것이다.


2018년 3월 12일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부채진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