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8] 유영민 장관, 필수설비 공유 재차 강조…KT “시장 가격 반영해달라”

MWC 현장에서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왼쪽부터)윤경림 KT 부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Hotel Potra Fira에서 열린 5G 협력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정두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올해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필수설비의 공동 구축과 활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유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오후 2시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 전시회 MWC 2018 현장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만 황창규 KT 회장이 국내서 낙상사고를 당해 이번 MWC에 불참하면서 윤경림 KT 부사장이 대리 참석했다.

앞서 1월 5일 간담회에서는 5G 통신망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이 모색됐다. 이번 간담회는 1월 간담회의 후속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일정을 함께 점검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국에서 TF팀을 꾸리고 망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1차례 논의, 15차례 실무 검토가 이뤄졌다. 관련 고시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완성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5월말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유 장관은 “효율적인 5G망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의 공동구축을 활성화하고, 공동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KT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쟁 문제 우려, 이용조건, 대가 등 세밀한 조정 이견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주길 바란다, 대가는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5G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지 고민스럽다”며 “주파수, 망 구축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차별화 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5G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같이 합심해 움직여야 한다”면서 “장비, 제조, 통신사, 소프트웨어 모두가 5G 상용화 스케줄에 따라 혼연일체가 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