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외투기업 먹튀]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외투기업 먹튀

5월 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예고 발표로 정부 일자리 정책엔 직격탄

GM 파산 위기 막은 한국GM이지만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

외투기업 먹튀 방지 법안 발의돼 왔지만 아직도 제도개선은 제자리걸음

외투기업, 고용유지 고민 부족·지역 유대감도 없어...공적자금 투입에도 경제 활성화 쉽지않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카드가 오히려 ‘먹튀’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외투기업의 일방적인 철수 및 사업 축소로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고용에 대한 문제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경영안정화보다 공적자금에 혈안이 된 외투기업의 ‘먹튀’ 행태가 일자리·소득주도성장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한국GM 군산공장의 5월 말 폐쇄 통보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6월 지방선거와 군산지역 경제를 볼모로 한국정부의 자금지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경영실사 후 GM 측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살펴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 직접적으로 고용 타격을 입는 군산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M 측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요구안을 듣고, 그게 합당한지 차분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우선 실사가 필요하고, 이를 전제로 한 GM 측의 안이 나오면 요구안이 합당한지, 다른 주주나 국민·이해관계자를 설득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GM 측의 이런 행태는 과거에도 되풀이된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M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미국 정부에 파산보호를 신청, 대규모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다. 당시 한국GM(당시 GM대우)이 생산하는 소형차가 주목을 받으며 한국GM의 생산 비중이 극적으로 높아졌다.

GM의 경영방침인 ‘판매지 생산원칙’의 대표적인 예외 사례가 한국GM에 적용되면서 GM의 재기에 한국GM이 효자 노릇을 한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국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어 외투기업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GM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를 볼모로 협상을 벌이는 상황인데, 향후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보장이 없다”며 “특히 GM이 제시한 출자전환은 투자가 아니라 최대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투기업의 먹튀는 비단 GM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투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통한 한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보다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져 국민정서도 싸늘해지고 있다.

'자본철수' 때마다 겪는 극한의 고용승계 투쟁 이외에도, 이들 외투 기업이 평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이 국내 기업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투기업의 먹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지분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강화하는 내용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부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같은 당의 민경욱 의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지분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은커녕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했는데, 이는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다”며 “앞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