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용평가사, 美 신용등급 BBB+로 강등 "부채가 문제"

미국 부채 증가, 대대적 법인세 인하로 재정수입은 감소

[사진=아이클릭아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채' 경고에 시달려 오던 중국에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부채' 경고음이 나와 주목된다. 중국 신용평가회사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며 그 이유로 늘어나는 부채와 대대적인 감세안에 따른 부담 등을 언급한 것이다.

중국 신용평가회사인 다궁(大公)국제자산신용이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BBB+'로 강등 결정했다고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인 중국신문사(中國新聞社)가 이날 보도했다. ​다궁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등의 승인을 거쳐 1994년 설립됐고 중국 관리·감독 당국의 인증을 받은 중국 대표 신평사다. 

이는 페루, 콜롬비아 등과 같은 등급으로 글로벌 신평사인 피치가 미국에 'AAA', 무디스는 'AA+'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다궁은 미국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추가 강등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궁은 보고서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부채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됐고 대대적인 법인세 감세에 나서면서 정부의 부채 상환능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대대적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으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재정압박이 심해진다는 의미다. 

다궁은 "세제 개편이 '부채경제' 유지를 어렵게 하는 심각한 약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도 부정적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세안에 따라 재정수입은 계속 감소해 오는 2022년 회계연도(매년 10월 1일~익년 9월 30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과 2019년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율이 3.9%,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궁은 "미국의 정치체계, 국가전략, 경제 펀더멘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채 경제' 성장모델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감세정책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부채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채무상환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지난달 20일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1%로 대폭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