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효과, 금리·물가인상으로 체감도 떨어지나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7530원…최저임금 인상됐지만 물가 부담은 가중돼

5대 시중은행 주택대출금리 1년 전 대비 0.55%p 올라 5% 육박해

전문가, "단기적으로 부정적 현상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바라봐야"

[연합뉴스]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원리이다. 올 들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박과 시중금리 인상 등 서민가계를 옭죄는 악재 속에 정부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 1일부터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인상 적용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지난해보다 22만1540원 더 오르게 된 셈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떨쳐낼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전국 4000개 창구에서 받기 시작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된다.

또 올해 일자리 예산도 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1000억원과 비교해 12.7%가 늘었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증진시켜 소비 분위기를 유도하면, 위축된 내수시장까지 살릴 수 있다는  ‘선순환’에 정부는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당장 물가 상승세부터 우려감을 키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는 전년 대비 2.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 수준이다. 외식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현상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금리 역시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의 혼합형(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전 대비 최대 0.55%포인트나 상승, 5%에 육박한 상태다.

예금금리가 꿈틀댄다지만 1~2%에서 소폭 변화했을 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인상폭이 크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 정책이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나마 기재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자리 예산의 34.5%를 1분기에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2만2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 가운데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등 소득증대를 위한 고용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DI 연구원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정적인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소비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며 정부 역시 시장반응을 살펴가며 추후 개선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