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후쿠시마 원전 폐로 목표 법안 제출 가닥...폐로 수순 앞당길까

민진당, 재가동 기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 목표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사실상 폐로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제출 목표를 밝혀 효용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NHK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진당은 후쿠시마 제2원전의 재가동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폐로하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여야 각 당에 협력을 호소, 지금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 긴급 사태 선언으로 운영 금지된 원전의 재가동 시 주변 지자체의 동의 의무화 △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 신청 △ 규정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원전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 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2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운전을 정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정부와 도쿄 전력 측에 조기 폐로를 요청하고 있지만 갈 길이 먼 상태다.

사용 후 연료 또는 원자로 건물에 남아 있는 미사용 핵 연료 처리 방안,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내린 핵 연료 회수 방법, 냉각수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폐로 비용도 당초 예상했던 11조엔(약 111조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21조 5000억 엔(216조9천억원)으로 계상된 상태에서,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전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진당은 동일본 대지진 6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도 폐로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여야 각 당에 협력을 호소 지금 국회에 법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