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을 대비하라]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 진용봐가며 대응"

입력 : 2016-11-17 08:00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한미 FTA 재협상등 우리 기회로 활용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새 선장으로 맞아 거대한 정책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체제와 리더십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력에도 큰 손상을 줄 전망이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새 선장으로 맞이하고 바야흐로 거대한 정책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와 체제를 구축할 경우,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변화에 대해 한가지로 단정적 예단을 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 조각 과정을 지켜보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겠지만,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정책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초기 양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방위비 분담·한미 FTA기회로 활용해야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이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2018년으로 예정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적지만, 대비는 하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여하는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등 주는 만큼 받아내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전작권환수 여건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우리 국방을 미국에 미루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방위비 분담 다음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한미 FTA 재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를 무효로 할 가능성은 적지만, 재협상 요구시 우리도 각오를 하고 응하는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보호무역주의는 다자외교 통해 풀어야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차기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상상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 입장을 정리한 뒤 트럼프 인수위에 밝히고, 트럼프측에서 원하는 것을 듣고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 누가 역할을 진두 지휘할 것인지, 대화가 잘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내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글로벌 무역부진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 집행위원회등과 영국·EU의 탈퇴협상 동향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등과 다자간 협상을 통한 정책 공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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