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해부] (下) 정국주도권 싸움 골몰, 행정부 견제는 뒷전

국회 각 상임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내 복도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지난 4일부터 재개된 국정감사가 1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20대 국회 첫 국감은 행정부 견제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의 정국주도권 싸움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국감장은 정국주도권 싸움판?···미르재단·백남기 농민 블랙홀 현상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개시일 직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국면으로 인해 초반 1주일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이 일주일 만에 국감에 복귀한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관련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거의 모든 상임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미르재단과 관련된 증인들을 집중 추궁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또한 행정부에 대한 질의보다는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감장은 정치공방장으로 모습이 변했다.

법사위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다른 사안은 이슈가 되지도 못했다. 그밖의 상임위도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돼 정작 해당 부처의 감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 감사 준비 부족, 가십성 논쟁에 혈안

의원이 자신이 준비한 질의에 대해 피감기관장에게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고성을 퍼붓는 모습도 연출됐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질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관장을 몰아붙이다 보니 ‘우문우답’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교문위 소속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의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엠에스(MS)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서 샀느냐’는 황당한 질문으로 패러디 소재로 떠오르는 등 유명세를 치렀다.

국방위에서는 개그맨 김제동 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을 두고 김 씨의 증인채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실국감 방지 위한 근본적 대안은···소수파로도 개최 가능한 국정조사

부실국감 방지를 위해서 상시국감, 국회 산하 감사원 이관, 의원내각제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제도의 문제보다는 정치인과 정당의 수준에 달렸다는 해석이다. 또 소수파의 합의를 존중해 국정조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국감의 취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입법부가 아닌 감사원을 입법부 산하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실 국감의 반복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국감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쟁이 상시화되는 효과만 나온다”면서 “임기제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부실 국감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가 단기간에 방대한 규모의 행정부를 감사해야 하는 현행 국감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독일처럼 국정조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대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방 하원의원의 4분의 1만 찬성하면 국정조사를 열 수 있는 독일의 제도처럼 정족수를 낮추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