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에 무관심한 정부…내년 한국총회 유치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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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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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총재직 상실·한반도 사드 배치 등 어색한 한·중 관계

  • 주도권 잡기 위한 포석 불구 정부 움직임은 미온적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올해 5억9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내 신금융질서 재편 조짐이 감지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AIIB에 대한 대응 작업이 소홀해 다른 회원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AIIB 대처가 초기보다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부총재 자리도 사실상 상실한데다, 한반도내 사드배치로 한중 관계가 경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6월 AIIB 총회가 처음으로 중국이외의 국가에서 열리지만, 우리 정부는 총회 유치 준비는 커녕 전담반조차 꾸리지 않고 있다. 다른 주요 회원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첫 해외 총회 개최지 선정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AIIB는 지난 6월 1차 총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파키스탄 고속도로 등 5억9000만 달러 규모 대출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첫 출발을 알렸다. 회원국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30여개국이 추가로 가입을 희망해 내년이면 회원국은 총 90여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국 수인 67개국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처럼 AIIB는 내년에 내·외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2차 총회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경제와 우호적 관계라는 점에서 차기 총회 개최지 후보로 손색이 없다.

특히 여러 여건상 총회개최 명분을 얻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무관심으로 대처해 인도·러시아 등 다른 회원국이 총회 유치에 성공하면 그간 공들인 투자를 고스란히 다른 국가에 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모든 경제정책 방향을 내년 대선에 맞추며 상대적으로 경제외교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의 경우 초기 지분률 3.81%로 회원국중 4번째 지위를 확보했다. 내년 총회 후보지로 유력한 이유다. 단 부총재 사퇴, 한반도내 사드배치 등 불안한 한중 경제관계가 이어지며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다. 이런 분위기를 인도와 러시아, 프랑스 등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회원국 증가로 인한 AIIB 위상변화와 한국 지분율(투표율) 조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회원국이 대폭 늘면 법정자본금 증액이 논의되거나 기존 회원국의 지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국 확대로 AIIB의 다자적 성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연구와 대비를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정부는 대 AIIB 전략을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이라는 거시적 시야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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