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500억원 편성 위한 3차 추경 추진

정부 추경 확정 감안해 시의회 내달 제출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추진한다.

1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9월 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제출할 추경안을 마련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누리과정 편성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각각 7.5개월 분으로 4.5개월분인 25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전액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을 추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정부 추경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수 증대분 등을 고려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1조5000억원 가량 중 서울로 교부될 예정인 1760억원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누리과정 부족분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추경 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 초과징수분 10조원 중 내국세 7~8조원의 20.27%인 1조5000억원 가량이 보통교부금 증액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정부 추경에서 추진하는 보통교부금 증액분지원이 향후 정산분을 당기는 것으로 지방채 상환에 쓰이는 것이 옳으며 누리과정 부족분은 별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통교부금 증액분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위한 3차 추경을 준비중”이라며 “보통교부금 증액분이 결정되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