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상호 원장 "건설산업 규제 혁파 절실"

건설업 현안 다루는 계간지 '건설산업과 정책' 오는 6월부터 출간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17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 위치한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1995년 정책연구실장으로 12년 동안 건산연에 몸담았다. 이어 2007년 GS건설에서 7년 가량 전략담당 겸 경영연구소장을 지내고 지난해 12월 다시 건산연과 인연을 맺었다.

8년 만에 연구소에 돌아온 그는 창조경제와 융·복합을 위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산업에는 시장진입규제, 가격규제, 생산방식 규제 등 수많은 규제가 있다. 특히 이익집단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도 꽤 많은 편이다"면서 "그 결과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패를 조장하면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칸막이식 건설업역 규제나 발주방식에 대한 규제, 하도급이나 공동도급 등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규제는 오랫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개혁 과제로 손꼽혀 왔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바뀐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최근에는 공공발주자가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준다든지 하도급 대금을 전면적으로 직접 지불한다든지 하는 식의 외국이나 민간부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나 확대를 추진할 때는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규제개혁을 건설산업에도 적용해 봤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연구원 혁신을 진행중이다. 연구원 발간물은 그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건산연은 매달 연구성과 등의 내용을 담은 'CERIK 저널'을 출판해왔다. 

그는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고 건설산업의 여러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심층분석이 가미된 기관지를 만들고 싶었다"면서 "기존 월간지를 계간지로 바꾸고 이름도 'CERIK 저널'이 아니라 '건설산업과 정책'으로 바꿨다. 오는 6월 발간될 창간호 주제는 '건설산업 혁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제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발주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건산연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망라해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각, 다양한 제안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