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 강진 '비상재해'로 지정…2013년 이후 처음

중앙 정부가 피해 복구...8조 4000억원 상당의 추경 예산 편성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규슈 구마모토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을 '대규모 재해 부흥법'에 따라 '비상재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7800억엔(약 8조 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마모토현 등 재해 지역 내 도로, 다리 등의 복구 사업에 중앙 정부가 관여할 수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대규모 재해 부흥법에 따라 비상재해로 지정된 사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에 관련 법이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지진 복구비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7800억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5000~6000억엔 규모의 추경 편성 방안을 검토했지만, 피해 상황에 따라 복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증액 조치했다.

도로, 다리, 터널 등 복구 비용으로 7000억엔, 이재민이 거주할 가설주택 건립비, 이재민 생활지원비, 희생자 위로금 등의 비용으로 800억엔 가량을 각각 계상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각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여야가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런 추경안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여전히 재해민들의 피난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NHK에 따르면 10일 현재 구마모토현에서는 6590명이 거주하는 2680가구에 추가로 피난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피난 권고를 받은 곳은 약 3만 725가구(약 8만 10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