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R&D 19조 투자...과학기술 5대분야 로드맵 윤곽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약 19조원을 투자하고, 정부 R&D의 기초 연구 비중도 39% 늘리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매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대한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기술 분야·정책 유형별로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자의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투자의 전략성 강화 등 R&D 혁신을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 R&D 기초 연구 비중을 올해 39%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18%까지 확대해 당초 2017년도 목표인 18%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조성을 위해 R&D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R&D 투자를 19조1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2013년도부터 총 72조9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시스템 개편 차원에서는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창구 단일화를 늘려 연구자의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기업 R&D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예산의 18%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당초 2017년 목표인 18%를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1조370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공적 기술이전을 위해 사업화 초기 장벽 해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출연연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국민점검단을 통해 발굴한 후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 배달 등 오프라인 산업과 온라인이 연계되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의 규제개선전략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올해 570개로 늘리고, 신기술 개발 후 시범·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가칭)'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중심으로 취업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수출액은 2013년보다 184% 증가한 97억6500만 달러를 기록, 당초 2017년도 목표치로 잡았던 80억 달러를 이미 122% 초과달성했다"면서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비롯해 창업활동 지원 등 대부분 지표가 정상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시행계획이 과거 1, 2차 기본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단기적인 방안만 제시됐을 뿐,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