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쏜 北 국지도발 예상…남북관계 파행 장기화

입력 : 2016-03-03 17:20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3일 초강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에 맞서 '단거리 발세체 발사'라는 맞불을 놓으면서 한반도 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긴장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북한의 본격적인 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전에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발사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대북 결의가 채택되면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다. 
 

지난해 12월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 당국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오른쪽)과 북측 대표 전종수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왼쪽)이 참석하는 모습. 하지만 남북은 8년 만에 열린 이 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길에 들어섰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의 도발을 '무력시위'차원으로 보고 향후 도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군 전문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에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크다"면서 "분명히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전략적인 무력시위 차원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은 아마 (결의안을) 예상을 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도발의 첫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앞으로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도발, 무력시위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오는 5월 7차 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측면에서 저강도 및 고강도로 수위를 바꾸면서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일단 대북 경계 및 감시태세 수준을 상향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한은 당 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올인해 있는 분위기"라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별다른 내부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제재결의안에)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대외 경제활동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급변사태’나 북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를 북핵 문제보다 자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되면 대북 제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제재의 이행을 사실상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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