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노사 서로 양보해야" '노사정 합의 파기' 한국노총 직접 비판 자제…왜?

노동·교육개혁 업무보고…"청년일자리에 온 국민이 힘모아야"

"교육개혁 속도 더욱 높여야…대학구조개혁법 조속통과 필요"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개혁과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다.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이 겪는 고용절벽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이날 박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한국노총을 겨냥하지 않고 노정이 서로 양보하자며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논란을 빚으면서 오히려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동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박 대통령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참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정청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노동4법과 경제활성화법,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에 부정적이어서 또다시 여당과 국회의장 간 충돌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꽉 막힌 정국을 뚫을 마땅한 카드가 없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이달 말까지를 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고 설 명절 전까지 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복지분야와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자세히 지적하면서도 당장 이날부터 일부 지역에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선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에 계류된 대학구조개혁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안착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분야와 관련,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센터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읍면동이 맞춤형 복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