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둘러싼 한·미·일·중 외교전 치열…이번주 중국 설득이 관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제재문제를 놓고 한국·미국·일본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수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이번 주에 한미 정상 차원의 메시지 발신을 비롯해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등 외교일정이 잇따라 잡혀있어 북핵과 관련해 각국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 결과를 토대로 '대북제재'에 열쇠를 쥔 중국 측과도 만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주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앞서 '장외 외교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 북한 핵실험 강력 비판 메세지 낼 듯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7일 전화통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우리 시간으로 13일 각각 대북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제재문제를 놓고 한국·미국·일본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수싸움이 치열하다. 사진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서류를 읽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국정연설을 통해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강력한 국제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명시적 표현 여부를 떠나 결국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일 차원의 공조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미 통화를 한데 이어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외교차관 협의회가 잇따라 열린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3일 서울에서 회동, 대북 추가제재와 '건설적 역할'을 위한 중국 설득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미일간 첫 접촉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협의를 바탕으로 이튿날인 14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직접 만난다.

◆중국 설득 여부에 따라 안보리 제재수위 결정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고강도 제재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응' 등을 거론하며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 한중간의 접촉을 통해 중국측과 의사전달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가 되겠지만 주말인 16일에는 도쿄에서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한 한미, 한일 외교차관간 양자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해 처음 시작됐고, 이번 북한의 핵실험 전부터 이달 중순께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맞물리면서 북핵 대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미일 공조를 이완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에 최종 타결됨으로써 3국간 공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 중국을 자극하고 이는 곧 북핵 대응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다소 미온적 반응과 이에 대한 일각의 '대중외교 실패' 지적에 "중국 정부로서도 북한이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한 연장선에서 실효적 대북제재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