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농어민 분야 지원금 2조원 지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으로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에 앞으로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정부 보완대책 지원금과는 별도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중 FTA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한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참여 기업·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기부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당 2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의 직불금을 ㏊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를 올해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는 등 농어업용 전기요금도 인하한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 총 48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더불어 농어업계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에 여야정 협의를 거쳐 총 1조6000억원 규모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분야별 소요 재정은 밭 직불금 단가인상 9000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3000억원, 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 2000억원, 조건불리직불 2000억원 등이다.

국회는 이밖에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를 감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인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결의안에는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중국측의 불법조업 방지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확보 등도 후속 협상에서 논의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