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군대 특색 정치위원 급속감소 전망

지난 9월3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던 열병식.[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 주석은 지난 9월3일 개최됐던 열병식에서 선언한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지난 26일 폐막한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공작회의에서도 재확인했다.

1951년말 627만 명에 달했던 해방군 병력은 수차례에 걸친 병력감축을 거쳐 현재 23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1985년 100만 명의 병력을 줄인데 이어 장쩌민(江澤民) 이 50만명(1997년), 후진타오(胡錦濤)가 20만명(2003년)을 감축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2017년까지 병력 30만명 감축으로 많은 일반 정치 장교가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정치장교는 공산당 군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직책이다. 군부대 내에서 사상, 이념, 정치노선 등을 교육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작전에 투영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1930년대와 1950년대 전시에는 사령관이나 부사령관이 최고위 정치장교인 정치위원을 맡았지만, 전후에는 부대당 한 명의 정치위원과 부 정치위원을 두도록 한 이후 정치 장교가 수십 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일부 지역 부대는 6명의 부정치위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치위원은 현대전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전투력이 아니다. 신속한 전개와 작전수행이 필요한만큼 정치위원은 군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장교의 축소는 중국군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

최근 군부의 정치위원은 반부패운동에 앞장서 왔다. 정치위원, 혹은 정치장교들이 쥐고 있던 부대내 감찰권은 향후 중앙군사위 기율위원회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上海)정법학원 교수는 "군 개편이 군내 정치 위원들의 지위 약화를 의미한다"며 "중앙군사위원회의 기율위원회가 당의 군 통제를 도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홍콩의 군사평론가인 량궈량(梁國樑)도 "군 개편을 통해 비전투 부대가 없어지거나 축소돼 정치 장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군 계획은 노후 장비부대 축소, 기구 간소화, 비전투인력 감축, 조직 구조조정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