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북도의원, 지덕권산림치유원 공약 이행 촉구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김현철 전북도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덕권산림치유원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대선공약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철 전북도의원이 지덕권산림치유원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의회]

김 의원에 따르면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영주시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와 운영비 모두 국비로 추진하는 반면 지덕권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북 산림치유원과 관련 1,413억원의 조성비와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북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절반인 500억원과 운영비 전액인 80억원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대선공약인데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토록 강요하고 있어 정부부처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최근 전북도에서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해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작년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도 이제 와서 기재부가 발목 잡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선공약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믿고 있는 도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