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조금 제도가 전면 개편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시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강화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보조금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미공개 또는 부실한 공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거나 감액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며, 불법 부당한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조치와, 자체 감사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천안시의 올해 보조금 규모는 1960억원 규모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35개 사업부서에서 870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