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2066억원 조회 불가"

"법인휴면예금은 전혀 조회 안돼…시스템 개편해야"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은행연합회가 운영 중인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 휴면계좌가 있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휴면예금 총 9809만좌(약 1조1995억원) 중 2585만좌(약 2066억원)는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조회가 가능한 휴면계좌는 각 은행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한 계좌인 반면 조회가 불가능한 계좌는 현재 각 은행에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각 은행에 있는 휴면계좌는 해당 은행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특히 법인휴면계좌의 경우 시스템 조회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파산관리재단으로 넘어가야 할 계좌가 은행에 남아 있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자와 은행 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모든 휴면계좌에 대한 시스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고객들인 간편히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