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외교차관 회의…한일 갈등 해소 시발점 될지 관심

미국, '한국 달래고 일본 잡는' 두마리 토끼 잡기 중재 본격화

일본엔 '과거사' 해결하라, 한국엔 미일과 '안보협력' 압박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국·미국·일본의 외교차관들이 1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3국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일본의 독도·과거사 관련 도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시작된 이번 협의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일 간의 긴장을 풀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획한' 외교이벤트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흐름을 바꿀 변곡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미국의 역활이 양국에 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촉진자'(facilitator)에서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중재자'(mediator)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3국의 외교차관끼리 모이는 형태의 회의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장관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 국장급이 모이는 3자 회의체는 있었지만 '외교 2인자'들이 모이는 회동은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김동욱 기자]

특히 이번 회동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미국외교의 실세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2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양국 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희망하는 미국 측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놓고 다시 도발을 이어나갔고 이에 한국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여기에 과거사와 관련한 미국 일부 고위관료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미국의 '일본 편들기'까지 일면서 관계 개선 해법은 더욱 어려워진 듯한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블링큰 부장관이 주도한 이번 3자 회동은 미국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양국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와 상반기 이내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일 간의 갈등을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왼쪽)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악수하는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번 회의의 일차적 초점은 일본을 향한 과거사 압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인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부 내에 폭넓게 확산 돼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3자 회동과 같은 공개적 외교이벤트를 통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압박해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하나의 중요한 방점은 한국을 향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주축으로 동북아 안보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미국의 전략과 맞닿아있다.
 

오바마 대통령(사진)과 미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다. [사진=신화사 ]

미국이 중국의 세 확장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한·미·일 '3자 공조'는 가장 긴요한 안보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출국에 앞서 이번 협의회에 대해 "북핵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가지 폭넓게 이런저런 상호 관심사와 에볼라와 테러 등 글로벌 이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미일 협의회나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 "역사문제가 이번 협의에서 초점은 아니지만 적절히 언급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하고, 오는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돼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역사문제가 이번 협의에서 초점은 아니지만 적절히 언급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당국자도 최근 "양자(한일)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면서 "3자(한미일)에서는 3자간 협력에 중점을 두면서도 필요한 계기가 되면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한미일 협의회에서는 북핵과 북한 인권문제, 한반도 평화·안정 강화방안 등 한반도 차원과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비롯한 지역내 평화·안정 증진 등 아태 차원, 에볼라 및 IS(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대응 등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 차관은 방미 기간 사이키 차관과 16일, 블링큰 부장관과 17일에 각각 한일,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양자 차원에서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자협의에서는 상반기 내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 카운터파트와 미국 내 학계 인사, 전직 관리 등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