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성장 막는 법·제도 폐지해달라"

국무조정실, 불필요한 규제 과감한 철폐 약속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핵심적 규제에 대해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IT, 제조, 화학,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13개 벤처기업이 참여해 카드 가맹점의 자유로운 인증방법 선택과 NFC 방식 모바일카드용 하이패스 사업화를 위한 규격 완비의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공사 연간단위 요금청구 △선풍기 적용범위 확대 △여성벤처기업인을 위한 소외층 차별화제도 마련 △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표이사 학력 철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 쉽게 전환 △출자금 확인서의 발행기관 확대 등의 건의도 이뤄졌다.

손광희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까지 규제해소에 목이 말라있는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과감히 법·제도를 폐지해 이들 기업이 성장할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성장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