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붕괴…한국경제, 심장이 식어간다] 당진시, 수도권규제완화 철폐해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 10일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 철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 당진시다.

당진시의 기업유치 건수는 2003년 이후 2014년까지 총 1352개다. 이중 상당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이후 5년새 이뤄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규제완화정책을 내놓으며 지난 2013년 기업유치 건수는 2012년 85건에서 50건으로 줄었다. 2014년 기업유치 건수가 82건이지만, 규제완화가 시작될 경우 기업유치 건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현재 이전한 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당진시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는 기업유치 지원금의 급감 탓이다. 충청지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 중 지난해부터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지방으로 되돌아가는 해외진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입지(땅값) 보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5년전 당진시가 지원받는 보조금은 토지가격의 약 50%+추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게 시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상남 당진시청 지역경제 팀장은 “지업유치 지원금이 10%도 안된다”며 “규제완화로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돌아가려는 상황이어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종합철강클러스터 지정과 산업융합단지 유치 등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2012년 말 정부로부터 석문국가산업단지에 560억 규모의 산업융합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또 송악읍 고대리와 유곡리 일대에 연구과 교육 기능까지 갖춘 국내 최대의 종합 철강 클러스터도 유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 철강업계는 자동차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재는 과도기여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3~4년을 참고 기다리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