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업계 ‘생떼쓰기’에 변질된 클라우드법

[출처: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두 개의 뜨거운 쟁점 법안이 있다.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그것이다.

이른바 ‘클라우드 발전법’은 오는 2017년까지 정부부처·대학 등 공공기관의 15% 이상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클라우드법을 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산규제법 통과를 주장하면서 여야는 지난해 첨예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두 법안이 ‘패키지’로 묶인 것이다.

현재 클라우드법은 최근 가까스로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16일 강원 춘천의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윤종록 미래부 2차관과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클라우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면서 향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정부가 살려야 한다’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심지어 “정부가 직접 마케팅 비용을 보존해 주거나, 대기업의 광고기획사를 붙여 마케팅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업계 대표들의 자사 홍보성 발언은 ‘덤’이었다.

물론 간담회라는 형식 자체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감안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위기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유망 산업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인 보급에서 인센티브, 거기에 마케팅 비용까지 대주면서 특정 산업을 도와줄 정도라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자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미래부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시장경쟁 체제 속에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생겨날 최첨단 기술 산업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물이 끓는 온도인 100℃에 비유했다. 어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극’(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현재 클라우드 산업은 100℃에 근접한 수준의 시장 수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였다.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법의 통과가 더딘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두 법안은 ‘BtoC’(기업과 소비자)가 아닌 ‘BtoB’(기업과 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장 소비자와 거리가 먼 기업과 기업들 간의 문제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클라우드 업계가 이번 법안이 ‘특정 업계 배불리기’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세계적인 트렌트를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산업’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자정능력도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도 임박했고 하니 소위 ‘돈 버는 산업’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너도나도 클라우드 업계에 뛰어들어 ‘물’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이다.

비등점(물 끓는 온도)은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