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차분하게 대응할 것”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벌써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31일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정 취소에 따라 앞으로 법적 쟁투가 예고되고 있지만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싸우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계획안을 준 7개 학교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2개 학교가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지정 취소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들 학교는 종합평가 기준점수 미달 학교 중 가장 높은 순위의 학교들로 조금만 노력하면 개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두 학교는 선발제도 개선을 포함해 평가 결과 미흡한 점들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면접 대신 100% 추첨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은 자사고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인 완전추첨제는 자사고가 정상화되는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며 “입시와 관련한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으로 이들 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정도의 혁신 가능성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추첨제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자사고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해준 신일고와 숭문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화된 자사고’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실험은 자사고 문제,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고교체제의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저로서는 참으로 힘든 고뇌의 과정이었고 공연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무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안이한 선택이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게 될지 생각하면 결코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며 “오늘의 결정이 우리의 고교 체제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