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재평가, 이미 결과 나와 있는 지표 활용해 꿰맞춘 의혹”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평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미 나와 있는 평가 지표를 활용해 꿰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수순으로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해 자사고 재평가를 했고 평가 결과를 이미 손에 쥔 상태에서 거꾸로 지표를 만들어 평가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서울시교육청은 총 14개 자사고 중 총 8개 학교가 기준점수 미달로 10월말까지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실은 이 같은 의도는 ‘2014 자사고 종합평가 계획(조희연 교육감결재, 2014.8.4.)에서 제시한 근거문서와 계획에 있는 추가된 평가지표, 평가 체제 자체에서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계획안이 재평가의 근거로 ‘교육감 인수위원회 공약이행계획(2014.6.24., 6.18)’을 제시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니 무조건 실천되도록 해야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계획에는 세부과제로 엄정한 종합평가 실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건학이념에 충실한 자사고의 혁신학교 전환 추진을 제시했고 성과지표로 ‘자사고 폐지 학교 수’ 및 ‘사립형 혁신학교로의 전환 학교 수’를 제시해 놓았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가한 세 지표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중 학생 참여와 자치 문화 활성화(5점) 평가를 위해 교육청은 각 학교에 평가 근거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했지만 평가 대상 학교들이 제출을 거부했고 지난해 교육청에서 실시했던‘2013년 자사고 학교평가’자료로 종합평가 지표를 만들어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한 의원실은 지난 8월 자사고평가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최소 4년간의 성과로 평가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와 있는 지난해 자사고 평가 결과만을 사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추가지표인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5점) 역시 1차 평가에 이뤄진 학생 만족도 문항 1번 중 , 번에 해당하는 문항이 평가준거로 활용됐다.

한 의원실은 이 지표의 경우 기존의 평가지표 중 ‘학생의 학교 만족도’에도 결과가 적용됐던 것을 중복해 평가에 포함시키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표로 다시 활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은 자부담 공교육비 정도(5점) 지표도 평가기준인‘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 경비’및‘일반고 평균’또한 2013년도 결산자료로 평가를 했으나 이는 이미 산출되어 있는 값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사고의 운영기간인 2010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의 4년치 회계 결산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야 하지만 2013년도 회계 결산 자료만으로 평가를 해 엄정히 이뤄져야 할 평가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이에 대해 본인들이 잘못 한 것임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실은 또 1차 평가 시 나온 결과와 종합평가 시 추가된 지표에 대해 이미 그 결과 값이 모두 나와 있는 것으로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역으로 지표로 만들어 넣고 평가결과라고 발표한 것은 평가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평가라며 이미 결과를 손에 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예측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위한 배점조정을 통해 결과를 조정했다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에 의뢰한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 할수 있는가?’라는 법률자문 결과 주○◌ 변호사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새로운 평가는 가능하지만, 단 새로운 평가 방법과 평가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생들의 중요한 인생이 걸린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있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잘 못 됐다는 논란이 있는 신뢰성이 부족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사용했다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목적이 아닌 자사고들이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