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원부족국가, 경제성장이 민주화 이끈다"

'민주화·부존자원·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발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석유 등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끌지만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재훈·조성익 연구위원은 부존 자원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과 민주화 영향을 분석한 '민주화·부존자원·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재·권위주의 등 비민주체제로 시작한 국가가 자원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 민주체제 등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가 아시아(일본 제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산유국·비산유국으로 나눠서 따져본 결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14개국 중 한국, 대만, 모잠비크, 터키 등 12개국이 비산유국이었다.

민주주의를 달성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중 산유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 2개국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국제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경제를 개방하면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경제활동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체제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민주화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원이 풍부한 독재·권위주의 국가는 하위계층으로부터 혁명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분배 정책을 실행, 비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적개발원조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체제 확산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현재 산유국을 중심으로 배분돼 있는 지원액을 자원 빈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