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안 국회 제출하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은 2일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안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 처리는 국민 의견 수렴과 합의의 절차를 규정한 통상절차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협정 개정안을 WTO에 기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 개정안의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