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19일 워싱턴서 방위비분담 7차 협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를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14일 이 같은 제7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일정을 밝혔다. 

정부는 국회 비중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초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지만 6차 협의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쟁점은 △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금액 △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인데 특히 내년 방위비 총액에서 양국의 제시 금액이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이나 이ㆍ전용 문제 등에 대해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하는면서 제기하고 있는 제도 개선 문제도 제자리 걸음 상태다. 

협상 시한이 촉박한 것으로 고려하면 양국 모두 이번 협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구자는 이 같은 협상 시한과 관련해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면서 "12월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