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4차 협상‥ "민감품목 입장차 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은 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상품의 개방 수위를 두고 입장차만 확인한채 마무리 됐다.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기간 유예되는 민감 품목 선정과 비중에 대해 여전히 양측의 입장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일 "양측의 입장이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에서부터 품목군의 비중, 구체적인 숫자를 중점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세차례 협상을 거치며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ㆍ민감ㆍ초민감 품목군별로 나눠 각기 다른 관세혜택안을 적용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최 대표 이번 회의에서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과 각 분야별 협상 기본 지침(모델리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 협상 기본 지침에 대해 "우리 측 관심사항인 비관세 장벽과 무역구제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모델리티 텍스트의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논의에 대해서는 한·중 FTA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 메카니즘 반영 등을 통해 양국간 무역자유화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중국이 (한국과) FTA 협상을 체결하는 데 대해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아직 각 품목군별로 어느 정도 관세혜택을 줄지,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지 등을 둘러싸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과 무역구제에 대해 처음 논의를 시작했으며 중국 측이 수세적으로 나오던 지적재산권 분야를 별도 챕터로 두기로 양국간 합의를 마쳤다.

이밖에 원산지, 통관절차ㆍ무역원활화, 무역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등 각 분야별 작업반 및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